통일硏 "김정은, 신년사서 새 협상프레임 제시 가능성도"

2018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장면. [연합]

통일연구원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도 신년사에서 대화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매체가 10월부터 보였던 논조로 본다면,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로운 협상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한 내부 저항들을 무마하며 비핵화 국면이 됐지만, 북미협상은 6·12 이후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대북제재 조치가 추가됐을 뿐"이라면서 "북미 협상 구도의 유용성과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여파가 당경제나 군수경제 등 특권경제 부문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홍 연구원은 "지난 10월 초 이후 북한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다"며 "7~9월을 경유하며 미국의 대북제재 고삐 쥐기에 대한 내부적 여파를 정돈·정비하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10월부터 북한매체에 ‘우리식으로 살아 가자’, ‘일심단결’, ‘부패 뿌리 뽑기’, ‘당 사상사업 강화’, ‘사상투쟁’, ‘제국주의 환상 경계’ 등 예사롭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현재 인적·조직적인 대규모 정비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말에 진행됐던 내부정비의 윤곽도 일정 수준 드러날 수 있다. 권력 정비가 있었다면 비핵화 전략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두 달간 미국을 향한 직접적 공격이 거의 없고, 판을 깨겠다는 논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에 임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내년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의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비책'과 더불어 남북관계 비전에 관한 대남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내년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착이 장기화할 때 한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북미 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시켜야 한다는 관측도 있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속화할 것이냐 지체될 것이냐의 문제 또한 남북관계가 얼마나 북미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