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2시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본회의 정부예산안 상정"

문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선 상정 유예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가 본회의 개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 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 측이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릴 것"이라며 "합의가 안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후 상황을 보고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선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상정 본회의를) 오늘 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날짜를 여야 3당이 합의해서 정할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관한 나름의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 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수정안 합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문 의장이) 본회의 강행 처리는 못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