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음주운전 사망자 1년에 3만명 이상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김 전 비서관은 1시간 15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 30분께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5년 4만2880명, 2016년 3만4432명, 지난해 3만3364명으로 매해 3만~4만명에 육박한다. 음주사고 1건당 최소 2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각각 583명, 481명, 439명이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도 느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만668건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217건(10.7%)이었다. 실형 선고 건수는 2013년 1151건, 2015년 1539건 등 매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