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는 제2의 세월호"…국회 과방위서 쏟아진 질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시켜 "방화 가능성" 조사 촉구하기도

KT 오성목 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는 정부와 KT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특히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화재 사건을 '제2의 세월호'라 불렀다. 아울러 이번 화재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시켜 현 정권에 대한 비난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당시 KT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자신이 주도하는 비밀 조직 모임에서 북한의 남침 시 남한 주요 통신 시설을 파괴해 북한을 돕는 방안을 모의하면서 KT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바 있다. KT 혜화지사는 국내 인터넷망이 해외로 연결되는 '국제 관문국' 중 하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번 화재 사건은 제2의 세월호 사건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이 통신 대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마저 위험해질 뻔했다"면서 "하물며 KT 혜화전화국에 불이 났거나 습격을 당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석기가 혜화전화국 습격하자는 것과 이번 KT 아현지사 사건이 오버랩된다"며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테러나 방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이번 사고를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세월호 사건을 이 정부가 얼마나 우려먹었나. 지금 (정부는)한 게 뭐가 있냐"고 성토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은 전시나 테러의 1순위 대상이고 특히 북한의 1순위 타격 대상"이라면서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택 유류저장고, KTX나 철도의 관제실을 타격하겠다는 게 분명히 다 나왔다. 그런데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과기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안일함에 가슴이 답답할 정도"라며 "아마 이 사건이 테러였고 KT 아현지사가 D등급이 아닌 A등급이었다면 서울은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 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 의식, 안전의식"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KT 민영화로 인한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과 통신 공공성 훼손을 꼽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민영화된 후 통신 공공성보다는 수익의 극대화라는 개념으로가면서 이런 재난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익 추구와 공공성 추구가 충돌하는 경우 공공성 개념이 자리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 간 통화도 스와프하는 시대에 사업자 간 우회망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안전외주화가 부른 인재"라면서 "2006년 민영화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일부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신장애로 은행, 카드, 증권 등의 금융서비스가 곳곳에서 마비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 KT와 정부 당국은 앵무새 같다"며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작년 매출 15조원에 통신요금 1개월 감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자영업자들이 통신장애로 인한 결제 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일로 사업에 지장을 줬다면 전액 보상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