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與 본회의 강행에 제동…"의결정족수 충족 안 돼"

"법안 처리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 안 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경제팀 교체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날 만나 본회의 개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과 함께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보기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이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한 결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안타깝게도 본회의를 개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참석한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개의는 하자"고 얘기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다. 이날 출석한 의원들은 60명을 훌쩍 넘겼지만 의결정족수인 150명엔 미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다만 "당초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사안이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된 무쟁점 법안 90개가 올라와 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 성실로 지켜야하는 게 법학 통론의 기본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안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별도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원칙은 오늘 뿐만 아니라 임기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