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드론 규제푼다]내년 수소충전소 도심내 생긴다...드론전용 비행장도 조성

수소충전소, 준주거·상업지역 등 11곳 설치

대전 등 드론전용 비행장 조성

친환경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 82건 해소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수소충전소를 서울·경기 등 도심 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이 우려됐던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도 가능해진다.

드론전용 비행구역도 신설된다. 드론 관련 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자유롭게 드론 비행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드론전용 비행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수소차와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소차·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자료=관계부처]

◇수소충전소, 준주거·상업지역 등 11곳 설치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됐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 등 도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면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서울 7곳과 인천 2곳, 경기 2곳 등 모두 11곳이다.
 
정부는 해당 시·도 조례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 유지,  3000㎥ 초과 수소충전소 설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하는 등의 규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설치비용이 비싼 고정식(30억원)보다 저렴한 이동식(10억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한다.

폭발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는 충전소에 고용돼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소차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허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범 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경우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는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해주는 것이 동일차종별 50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배출가스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차 수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0대까지(총 100대) 추가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인증 생략이 가능한 차 대수를 늘려 보다 쉽게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 부가수익 창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대전 등 드론전용 비행장 조성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초경량 드론 등 위험성이 낮은 것은 비행승인 없이도 날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해 드론 제조업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 하천에서도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넓혀, 고층건물 주변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줄이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