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갚지 못하는 청년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2014년 이후 처음

지난해 의무 상환액 1793억 중 145억3000만원 미상환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여원 중 8.1% 정도인 145억3000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7.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된 원인은 정부가 최근 몇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회복되지 못한 고용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 경제와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중증환자 상태다. 반의 반토막이 난 취업자 증가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에 5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일자리 수는 격감하고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난으로 취업을 못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진 채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진 한양대 교수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높아진 데에는 고용난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장기화하는 고용난으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고용상황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는 35만3257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진 학자금 대출액은 1인당 평균 853만원이었다.

교육기관이 지난해 대학생 1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26.9%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대출 경험 역시 증가, 1학년의 경우 14.9%에 불과했으나 4학년이 되면 2배 이상 많은 36.3%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은 24.3%, 3학년은 33.9%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액은 1인당 평균 853만8000원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4학년이 1236만2000원으로 인당 대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3학년 805만8000원 △2학년 589만7000원 △1학년 514만3000원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