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가야할 길'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총체적 부실 집중 추궁

국회 기재위·정무위, 25일 기재부·공정위 등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 진행

야당,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버리고 혁신성장 효율성 높여라" 강조

김동연, "경제살리기 뭐라도 할 것"·김상조, "조사미흡 대상 철저히 조사할 것"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야 할 길'로 설정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정부가 24일 내놓은 '혁신성장·일자리대책'은 단기·속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혁신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야당 역시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허점 역시 지적되며 추가 조사가 요구되기도 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SK하이닉스에 찾아가 좋은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도록 한다는 게 20일 전쯤인데, 지금 단기 알바 5만9000개라는 게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도 버리고, 혁신성장에 매진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역시 “이번 혁신성장·일자리대책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방향은 잡았는데, 큰 걸음이 안 보이고 일자리는 단기·속성·지속가능하지 못한 이런 것이어서 안타깝다”며 “기대했던 △공유경제 △카풀 △원격 협진 등은 연말 발표로 미뤄놨는데, 당정 협의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생각이 제대로 검토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의 혁신적인 비전과 선도가 없는 혁신성장은 안 된다"며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민간투자가 오는 게 아니다. 자발적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야 투자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선 때 생태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다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다들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중국은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를 불러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구축했고, 이렇게 일관된 혁신비전을 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조언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처음 대책을 만들 때부터 맞춤형 일자리는 작은 한 부분이고, 정부가 역점을 둔 것은 기업과 시장, 경제활력, 역동성, 그 결과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정경제에 대한 야당의 질책도 날카로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롯데건설이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며 "이 같은 갑질에 롯데의 하청업체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갑질을 벌여온 현대중공업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수차례 바뀌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건설에 대한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