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일자리 부족, 산업 미스매치로 실업률 상승

23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일 중국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영무 부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해운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보다 민간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적취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취율을 제고하겠다며 화주들에게 국적선사 이용을 강제했다가는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유럽헌장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해운시장은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합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주도로 화물 운송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계나 기업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존 정부 방향과 다른 면이 있어 주목됩니다.
우선 보고서를 발간한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축소돼 취업자 증가폭도 함께 축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최근 취업자 증감에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정부내에서조차 서로 원인분석을 달리 할 경우 정책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내년에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정책을 집행하기도 전에 이렇듯 원인분석이 다른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주경제 단독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10주년 기념작인 ‘갤럭시S10 시리즈’에 전면(디스플레이) 지문인식센서와 5G(5세대) 핫스팟 모듈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주요 임원진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퀄컴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퀄컴이 납품한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즈의 주요 부품에 대한 가격과 세부 공급 계획 등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정체기를 걷는 IT·모바일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지만, 최근 중국의 화웨이 등 경쟁업체의 추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오현 회장이 초격차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새로나올 스마트폰을 통해 후발업체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지 관심거리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