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지하철 9호선,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수백억 외국자본에 유출

안호영 의원, 1단계 대주주 프랑스 자본에 각종 수수료 배당금 지급

[서울지하철 내부]

서울지하철 9호선이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로 외국자본에 수백억원을 유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2009년 개통했다. 총 3조451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2009년 7월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담당 중이다. 운영회사의 대주주는 프랑스계 자본인 RDTK와 Transdev Group S.A.으로 총 투자액 10억원 중 8억원을 투자했다.

1단계는 건설 당시부터 요금인상, 이용불편, 과도한 수익률 보장 등으로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의 주주교체, 운임조정권 회수, 재정지원방식 변경(최소운영수입보장 MRG→비용보전방식) 등으로 민영화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운영회사는 2009년 개통 이후 경영자문료 68억원, 회사보증수수료 29억원 등 모두 97억원의 수수료를 프랑스 자본 등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서울9호선운영(주)에게 준 위탁수수료는 매년 700억원 이상이다. 2014~2018년 3610억여 원에 이른다.

관련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9호선운영(주)는 2009~2015년 전체 당기순이익 270억원 중 87%에 달하는 234억원을 대주주인 프랑스계 자본에 배당금으로 줬다. 요약하면 프랑스 자본은 8억원을 투자하고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반면 시행사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97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다단계 위탁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제정 낭비이자 국민 혈세의 유출이란 지적이 많다.

안호영 의원은 "9호선 1단계의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서둘러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1단계의 공영화 및 2·3단계의 직영화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전 노선을 서울시로 통합 공영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