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창일 의원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사진=행안부 제공]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앞서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를 거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감을 마쳤다. 아울러 21일부터는 광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당의 중진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집중 점검했다. 또 안전 관련 주요 사업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지역의 대표로서 제주 지역의 현안을 파헤치며 국감에 임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감에서 소방관 복제 개선에 관해 '안전도 강화를 결재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도가 대폭 완화된 내용'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주도 농수산물 물류 중 해상운송의 특성이 배제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또 지방세 관련 레저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궂은일은 경마장 본장에서 벌어지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다"며 "화상경마장 난립 우려 등이 있으며, 재정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로 지방정부끼리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강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 행정이 구호만 가득한 것이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