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장석춘 "중기 수출지원, 전문위원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

코트라 '수출첫걸음지원사업'…수출 성공률 반토막ㆍ수출중단 빈번

[표=장석춘 의원실]

중소기업 수출을 돕기위한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수출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배정, 참가기업의 역량분석·수출계약·이행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16억2000만원에서 2018년 90억9000만원으로 5.6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수출전문위원은 28명에서 180명으로 6배 가량 늘었는데, 인력 증가로 전문위원 별 담당 컨설팅 수도 95건에서 45건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양질의 컨설팅으로 인해 더 나은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2014년에 716개의 지원기업 중 439개의 기업이 수출에 성공해 성공률이 61.3%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33.7%(5678개 기업 중 1911개), 올해(7월 기준) 28.9%(4865개 기업 중 1407개)기업만 수출에 성공해 성공률이 2014년 대비 급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듬해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 비율도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4년 기준 145개의 수출 기업 중 40개, 2015년 403개 기업 중 175개, 2016년에는 1709개 기업 중 735개의 기업들이 첫 수출 이후 차년도에 바로 수출이 중단됐다. 

장석춘 의원은 “수출전문위원을 대폭 늘렸는데도 오히려 수출 성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수출전문위원들의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면서 “코트라가 ‘일회성 수출’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계속해서 수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