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어린이집 평가, 불시에 확인해보니 90% 점수 하락

평가인증 시에만 반짝 질관리…평가 이후 관리 안되고 있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신뢰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과 확인점검 점수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평가인증 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70.5%로 나타나는데 실제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13.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2243개소 중 실제 확인점검을 해보니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2006개소(89.4%)로 확인됐다”며 “평가인증 이후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3년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체점검 평균점수는 98.9점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평균 점수는 계속적으로 98.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의원은 불시 확인 점검 시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점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평균 점수는 여전히 높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2015~2017년) [자료=보육진흥원 제공, 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

또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만 해도 135개소로,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