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감정원 연간 감정평가서 검증 0.3% 불과…"의미 없는 표본"

윤영일 의원 "허위감정평가 적발에 한계"

매년 약 48만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 등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5639건의 0.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53건(0.19%) △2015년 1080건(0.24%) △2016년 1281건(0.25%) △2017년 1560건(0.31%) △올해 3000건(0.57%)이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이다.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 감정평가는 적발이 힘들다. 이로 인해 매년 허위 감정이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감정평가 피해로는 210억원대 부산용주 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사건, 531억원대 부산 미분양 상가 부정대출 사건, 335억원대 서울 은평구 미분양 노인복지회관 부정대출 사건 등이 있다.

윤영일 의원은 "고작 0.3%의 수준의 의미 없는 표본검사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면서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