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다음주 일자리 대책 발표”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맹공…“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

“일자리 창출 위해 필요하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일자리 정책의 큰 그림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재 일자리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내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악화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기일자리 계획을 조사한 것을 두고, 일자리를 급조해 악화된 고용 통계수치를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김 부총리를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단기일자리 처방이 통계의 기저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며 “2~3개월짜리 단기일자리로 올해 말까지 고용 숫자를 늘려 놓고, 내년이 되면 기저효과로 (고용악화를) 면피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8차례 보낸 공문을 보면, 공공기관을 닦달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단기일자리 급조대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게 강요 아니고 뭔가”라며 “공공일자리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 없을 때 만드는 건 세금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런 공문 발송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계조작 같은 의도는 없다. 그 정도의 통계조작으로 일자리 문제는 잡히지 않는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자리 대책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 얘기는 극히 일부다.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내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과 신중년의 경력관리도 일자리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자기개발 할 기회가 있어 실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좋고, 노력도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는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요청받아 한 게 아니다”며 “제가 주재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대책 중 공공기관을 이용하자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달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취약계층‧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 고용동향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당정과 협의해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도 도마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맹공의 포문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정책은 분배‧복지 개념이지, 여기에 집중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하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주요 정책이 함몰된 채 움직이고 있다”며 “부총리가 강조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부각이 안되고, 성과에 대한 체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년 반 동안 경제성적표, 참담한 성적표에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3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끌려다니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양극화‧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한다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데 일부 견해를 같이한다고 언급하면서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전반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완화‧전통제조업 등이 어우러져야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적표에 대한 책임과 관련 “전에 말했듯 경제성과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