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北 도로 건설 시 일자리 130만개 창출”

윤호중 의원, 한국도로공사 보고서 분석...“북한에 2200km 고속도로 건설 시 131만명 일자리 생겨”

15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13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남북협력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고속도로 727km에 2200km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도로교통부문에서 131만1043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또 1400억~1755억원의 통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또 도로교통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라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연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뤄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약 10년 동안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분석된 결과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남북협력 사업은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열기로 약속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