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포함 모든 무역협상에서 환율조항 넣을 것"..日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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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8-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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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 "환율 조항은 무역협상의 목적...日 예외 아냐"

[사진=AP/연합]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을 포함해 향후 모든 무역협상에서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제한하는 환율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준비하는 일본은 예상치 못한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환율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환율 조항은 무역 협상의 목적”이라면서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도 경쟁적인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글로벌 무역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거론되자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향후 미국이 일본의 엔화 강세 저지 노력을 환율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발언과 관련, NHK는 미국이 앞으로 일본과 진행할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농산물의 관세 인하 외에도 일본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 못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환율 조항을 들어 환시의 구두 개입이나 일본은행의 통화부양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매체는 안 그래도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역과 환율을 연계시키는 것은 금기”라는 전문가의 발언도 덧붙였다.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TAG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상 진행 중에는 미국은 고율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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