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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윤석헌 "불공정거래 감시 통합기구 설치 협의"

강민수 기자입력 : 2018-10-12 18:17수정 : 2018-10-12 18:17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개인투자자 피해 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장 감시를 위해 민관 통합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는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인수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소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이 0원에 가까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가 수백억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적게는 100만원으로 인수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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