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간개방 일자리, 특허청 퇴직 직원들 대부분 차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개방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자료=특허청]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등록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기업에 특허청 퇴직 직원들이 다수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90년대 들어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심사인력 증원은 쉽지 않아 선행기술조사 보조를 받아 특허심사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특허청은 비공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를 소속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통해 의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터 민간 신규 일차리 창출과 품질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게 특허청 물량을 배정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민간수행비율은 9% 증가되고 정부예산이 2.8%(9억원)늘었다. 민간 일자리는 크게 상승해 일자리 증가율이 43%(49명)를 기록했다.

선행기술조사 민간 개방 일자리 현황[자료=특허청]

그러나 보고서를 분석하면 민간수행 예산은 지난해 75억원, 올해 107억2000만원으로 33.2억 증가해 증가율은 43%로 확인됐다. 늘어난 민간수행 예산 비율 만큼만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관련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오히려 8명(전체 11명)이 감소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전문회사에 취업한 특허청 퇴직직원은 조사관이나 조사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던 과거와 달리 대표, 이사, 소장 등 고위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허청으로부터 유리하게 물량을 배정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훈 의원은 “선행기술조사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긴다는 취지에 등록제를 만들어졌다"며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그나마 일자리의 일부를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로 전락해 민간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기술조사 민간개방의 효과가 신규일자리가 창출로 이어지려면 전문기관이 특허청이 배정해주는 물량에 의존하게 아니라 신규 시장을 개척, 신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