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최전선 중국 상무부장 "미국에 굴복 안해"

배인선 기자입력 : 2018-10-10 11:05
블룸버그 기고문 "미국은 중국 얕잡아보지마" 경고 트럼프 "中 보복하면 2670억달러 관세 부과할것" 美 "中 양보 없이는 대화없다…11월 G20 회의서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

미중 무역전쟁.[자료사진=AP·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최전선에 선 중국 정부부처인 중국 상무부 수장이 중국은 절대로 무역전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실히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도 중국이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오는 12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등 미·중 간 신경전은 나날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中 상무부장 “중국을 얕잡아보지 마라”
 

중산 중국 상무부장.[사진=신화통신]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을 통해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산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늘리면 중국이 결국 타협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 부장은 “중화민족은 어떤 난관도 꿋꿌이 견뎌내는 불굴불요(不撓不屈)의 민족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 차례 외부 억압을 받아왔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얕보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또 중 부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중국 법률·법규에는 기술이전을 강제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업이 기술과 지재권을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시장에 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업간 기술이전은 기업간 평등한 협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기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중 부장은 “그런데 미국은 중국시장의 이득을 누리면서 동시에 중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은 개혁개방과 인민의 노력에 기대 이뤄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란 의지도 내비쳐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임도 적극 부각시켰다.

◆美 트럼프 “中 보복하면 2670억 달러 관세 부과할 것”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양보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대책을 실시하면 267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무역에 대해 거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이유로 우리는 중국과의 몇 차례 회의를 취소했다"고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거래는 양방통행이어야 하는데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일방통행 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발효하며 현재까지 중국에 총 25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물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엔 267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통상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안보·금융 등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연달아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설을 제기하며 '중국 때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은 현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경전 고조···美 "中 양보없인 대화 안해"

양국간 신경전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의 양보 없이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으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8일(현지시각)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오는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간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중국이 구체적인 양보 명단을 내놓아야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현재 무역분야 양보안을 갖고는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안정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에 골치가 아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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