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해제못해"…ICJ 판결에 반기 '미·이란 친선조약' 파기

양국 관계 긴장 날로 높아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났다. 미국은 3일 (이하 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란에 대한 제재 가운데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에 반발하며 63년 역사의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ICJ는 이날 "재판부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이 이란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는 제재를 재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ICJ의 판결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됐어야 하는 완벽하게 불합리한 조약을 없애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이란은 ICJ에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합의를 탈퇴한 뒤 복원한 제재에 대한 중단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또 ICJ 제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빈 조약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수정안'이 사용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는 완화적으로 풀어가는 반면 이란에는 제재를 강화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 관계의 긴장은 최근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 주재 미국 영사관 주변에서 두 발에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두고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알사우드(사우디아라비아)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새긴 탄도미사일 6발을 미군이 작전 중인 시리아 동남부를 향해 발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11월 이란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원유 시장에서 유가도 급등해 원자재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