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 중국에 역전당해”

고부가 산업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비중도 급락

“성장 잠재력 제고 통한 기여도 높일 정책 필요”

[사진=LG이노텍]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최근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고부가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2016년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중국이 35.2%로 34.6%인 한국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항공우주‧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고부가 산업은 총부가가치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비중도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은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1.2%)과 2016년(0.7%) 연속 감소해 GDP 비중도 2016년 1%포인트 급락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급격한 비중 확대를 보이며 2016년 한국을 추월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 등도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혁신잠재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첨단기술제조업은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는 –4%로 급락했다.

고용창출력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부가 직종 비중이 정체돼 있었고,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했다. 2016년 기준 독일(43.5%), 미국(38%)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