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4배 오를 때 노동생산성 1.8배 증가

최저임금 증가 속도,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높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은 4배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4.04배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의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8.7%) 올랐다.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격차는 ‘2000년 ~ 2009년’(1.76배)보다 ‘2010년 ~ 2017년’(3.96배)이 더 컸다. 

2000년~2009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2% 증가한 반면, 2010년 ~ 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줄었다.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년 ~ 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한데 이어 2010년 ~ 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도 차이가 났다. 2000년~2017년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했지만,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중소기업간 생산성(부가가치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지만, 지난해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상품시장의 규제는 높고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