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금 1번타자 반포현대 '쇼크'…"재건축 시장 급랭 우려"

최초 예상 부담금의 16배에 달해…조합원 사업 추진 압박 증폭

강행, 연기, 리모델링 등 조합원별 추진 의견 분열 예상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최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예상 환수액이 조합원 예측치를 크게 웃돌면서, 재건축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가구 1인당 1억3569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보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담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강남권 일대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환수제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반포 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첫 통보 사례인 데다,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최초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지만,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결국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지난 11일 제출한 금액보다 2배가량 많다. 또 최초 예상 부담금액인 85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달한다.

이번 소식은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가뜩이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더욱 주저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이달 11일 기준 -0.02%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반포 현대 재건축 예상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초기단계 재건축들의 경우 실망매물이 많이 쌓일 것"이라며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별로 강행, 연기,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 방향이 나뉘어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간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를 주도한 성격이 강해 이번 부담금 쇼크는 재건축은 물론, 일반 아파트의 수요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면 10년 이하 일반 아파트나 재개발 및 뉴타운 일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