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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국내 가상화폐 규제 윤곽 7월께 드러날 것"

마닐라(필리핀)=안선영 기자입력 : 2018-05-03 18:00수정 : 2018-05-14 15:03
김동연 부총리, ADB총회 참석 국제 규제안 마련 시기 맞춰 진행 6·13 선거 후 국제금융 콘퍼런스 ADB총재와 대북대화 역할 논의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ADB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수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7월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글로벌 공동 규제안 마련 시기가 7월로 미뤄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규제 시계도 여기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필리핀 마닐라 ADB(아시아개발은행)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에 열리는 G20 회의 이후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ICO 규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가상화폐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안 마련은 6·13 지방선거 직후부터 활발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6월14일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음날에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공조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재부가 상반기 중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언급했다.

그는 "다케히코 나카오 ADB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 추이와 이후 상황 진전에 따른 ADB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의 최근 진행 상황을 넣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추경 지연에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라면서도 "IMF와 G20의 권고에 따라 미국과 기존 환율보고서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결정은 우리 외환당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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