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포럼]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시장 안정세…보유세 인상 설득력 잃어”

"일방통행식 정책, 부작용 낳을 것…다주택자 퇴로 막고 압박하는 것 옳지 않아"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이미 각종 부동산 대책 및 규제로 시장이 안정된 상태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히려 침체로 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두고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두 연구위원은 “지난해 양도세 3조원을 포함해 전체 세수가 14조원이나 걷혔다. 이미 세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걷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거래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됐고 세수도 많이 걷혔는데,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더 높여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이 중간 정도”라며 “단순히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다주택자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등 민간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도 있는데, 무조건 퇴로를 막고 규제로 압박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저금리 시대에 은퇴한 세대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라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여러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