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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선관위 위법 해석에 '사의'…야권, 일제히 조국 '사퇴' 촉구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4-16 21:37수정 : 2018-04-17 05:51
민주·정의 "안타깝다"…한국·바른미래·평화 "조국, 사퇴해야"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더미래연구소 5000만원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한 점은 안타깝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중적인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상 가장 권위가 있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묻고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결정해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또한 추혜선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김기식 원장이 지난 시절 보여준 금융 개혁 의지 등에서 미뤄봤을 때 이번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더욱더 개혁의지가 강력한 인물을 서둘러 물색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단순히 정쟁의 결과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야당들이 금융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김 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 뿌리박힌 낡은 폐습들을 일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며 "김기식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1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성주 대변인의 논평에서 "권력에 취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보다 '내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나리오대로 김 원장은 즉각 사임했다"며 "청와대의 국민 기만 시나리오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특히 "잇따른 인사참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 원장의 거취문제를 선관위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다"며 "김 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명의로 제출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김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5000만원 '셀프 후원'과 관련해선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시찰을 갔다는 의혹에는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보좌직원 해외시찰 대동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발표 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명된 후 3주를 못채우고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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