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타결인 줄 알았는데…'환율·북미협상' 연계에 한미 FTA '흔들'

트럼프 "한미 FTA 타결, 북미 협상 이후로 미룰 수도 있어"

산업부 "FTA 후속조치 계속 진행"

사실상 타결인 줄 알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환율과 한미FTA를 같이 협상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자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이런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30일 "북미대화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잘해달라는 메시지 같다"면서 "한미FTA 타결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같이 협상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성과 중 하나로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를 들었다.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역시 CNN 방송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와 환율은 별도의 협상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미FT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USTR과 협상했고 환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환율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기재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협상 창구인 미 USTR과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바로 끝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협상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작업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