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중국정치7룡] 習 황제에 대한 외신평가 '시삼비칠(是三非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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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입력 2018-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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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①

지난달 27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상화가 담긴 기념품이 마오쩌둥 전 공산당 지도자의 동상 뒤에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의 역사적 멘토는 진시황인가?
기원전 221년, 진왕 잉정이 7국을 통일하여 진시황으로 등극했다.
2018년,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권력을 자신 1인에 집중, 시황제로 등극했다.

고스톱도 인생도 ‘운칠기삼(運七技三, 운 7할, 재능 3할)'.
시진핑의 시황제 등극은 ‘평칠난삼(平七亂三, 평화 7할, 혼란 3할)'이던 중국의 미래를 ‘평삼난칠(平三亂七, 평화 3할, 혼란 7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효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긍정 3선, 비판7선, 이른바 '시삼비칠(是三非七)'로 요약해봤다.

◆예찬 3선(選)

1. 시진핑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최고의 전환기 개혁형 영도자로서 중국을 진정한 글로벌 지도국으로 만들었다. -전 주중 미대사 존 헌츠먼(Jon Huntsman), 타임(TIME) 2014년 4월 23일.

2. 시진핑은 더 실용적이고 더 개명된 위인이다.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보다 더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로 더 조화로운 사회 더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 있다. - 달라이 라마 14세,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 2014년 9월 18일.

3.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 세계는 주목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 2018년 3월 14일.

◆비판 7선(選)

1. 시진핑은 부패 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정적을 제거하고, 서민 코스프레와 친민 쇼, 중국몽을 선전하는 수법으로 모든 언로를 전천후 전방위로 통제하고, ‘영도자의 매력’을 조작 유포함으로써 중국을 개인 숭배의 광풍이 부는 문화대혁명 시대로 퇴행하게끔 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 2015년 3월 8일.

2.중국의 모든 매체는 ‘시진핑 찬송’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Guardian) 2017년 8월 28일.

3.중국 관영매체의 시진핑 개인숭배는 마오쩌둥(毛澤東) 문화대혁명 시대와 갈수록 닮아간다. -미국 미국의 소리(V0A) 2017년 9월 4일

4. 시진핑은 중국을 40년 이래 최악의 독재로 퇴보하게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017년 10월 26일.

5.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부하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걱정해야 한다. 시 황제도 예외가 아니다. - 토머스 켈로그, CNN 2018년 2월 25일. 

6. 마오쩌둥의 종신 집권은 개인 독재로 이어졌고, 중국을 암흑 시대로 몰아넣었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도 이를 알기에 헌법 임기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 이를 어기는 것은 역사의 퇴보다. - 유명작가 라오구이(老鬼), 홍콩 빈과일보 2018년 3월 11일. 

7. 시진핑 1인 권력 집중의 폐해인 ‘키맨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개헌과 같은 정치적 도구를 통해 사회정치 이슈를 정당화시키려는 시 주석의 방식은 결국 비싼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타이스 장 미국 예일대 법대교수,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post) 2018년 3월 12일.
 

시진핑 집권 2기 중국공산당 권력구조 변화.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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