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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GM사태에 대한 정상화 3대 원칙을 토대로 조속히 실사할 것"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2-22 16:56수정 : 2018-02-22 17:18
김동연 부총리, 출입기자 간담회 열고 GM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정부의 3대 입장 원칙 하에 GM 경영구조에 대한 조속한 실사 후 대책안 내놓을 듯 김 부총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향후 추경 등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GM사태와 관련,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을 갖고 조속히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GM 측 역시 "성실히 임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주 초 GM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간담회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기본원칙에 따라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등 3가지 원칙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GM 측을 만나 이 같은 정상화 3대 원칙을 제시했고, GM 측에서도 '오리지널 골'이라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며 "GM도 실사를 성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처할 예정이며, 산업부가 대외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군산공장에 대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이야기가 나와 해당부처가 고시를 하려는 움지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의 경우, 현대 조선소 폐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군산공장 폐쇄 여부가 이번 협의과정에서 거론되는지에 대해 "상대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내용별로 얘기하는 건 협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GM 문제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대책은 지금 준비 중이고 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야 하겠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며 "20만개가량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비롯해 올해 창업에서의 일자리 순증 2만개 목표, 해외 일자리 확대, 새로운 서비스분야의 신규 시장 진출 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 이후에 청년고용대책을 21차례 냈는데 일자리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효과의 만족 여부가 갈렸다"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처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수를 235만명으로 잡았고 21일 기준으로 64만명(27%)이 신청을 했다"면서 "다만,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을 보면서 연착륙 방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신청률을 높이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언제 하더라도 1년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률보다는 60만명 이상 접수한 것에 의미를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시기를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동안 얘기해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법과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목표연도에 대해 특정연도로 타깃을 정해서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자리 대책에 대해 4가지 사안을 얘기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정부의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며 "재정·조세개편·금융과 그 밖의 규제 다 포함되며, 특히 예산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에서 모든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총량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를 기록해 3년 만에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나름대로 정책목표를 이뤘다"며 "수출과 고용문제에서 소폭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는 오는 28일로 설립 10주년을 맞는다"며 "설 직전 출장 중에 과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전열을 재정비했고 10주년을 맞아 경제정책 수립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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