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내 공익사업 예정지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건의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동식물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시설까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2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확정·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법사항이 단속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사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한편 시는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돼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 천현·교산지구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천 건 이상의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