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어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가 무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정부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자동차까지 운행하면 배기가스로 인해 공기의 질이 더 악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편을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요금이 하루 60억원가량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료인 건 아닙니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때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적용됩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대면 됩니다. 경기도로 환승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경기도 요금만 청구됩니다.

단,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요금 면제가 안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만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이 같은 의견까지 반영해 일단 정책을 시행한 후 보완하겠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