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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난공불락’ 강남 부동산·‘급등’ 가상화폐…경제현안 해결에 알맹이 빠졌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1-14 13:46수정 : 2018-01-14 15:19
강남 4구 등 현장점검·세금탈루 조사 등 나서지만 보유세 과세 여부는 불투명 가상화폐에 대한 설익은 정책 방향 발표에 혼쭌 난 정부, 딜레마에 빠져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력 안에서의 규정 개선으로 정책 추진하는 정부의 한계점 노출 국민 혼란 최소화하고 시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정책 마련 시급
정부가 새해들어 부동산, 가상화폐 등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난공불락’이 돼버린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관별 감시와 규제를 제시했지만, 보유세에 대한 과세방안이 제외됐다.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무르익지 않은 정책방향 발표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서울 특정지역 집값이 천정부치로 치솟자, 지난주 해당 지역에 대해 무기한 최고 수준의 현장단속을 단행키로 했다.

또 국세청을 동원,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통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초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한 보유세 과세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대안 마련에서도 알맹이가 빠진 건 마찬가지다.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지난주에야 구체적인 방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해 전 국민의 시선을 모았다.

그러자 가상화폐시장이 급랭하면서 항의가 끊이질 않았다. 청와대 청원에 이르는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논의되는 안의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거래소폐쇄안에 대해서는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는 점만 밝히며,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미 폐쇄됐다는 소문까지 확산되며 시장에선 가짜뉴스 주의보를 내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이 늦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상황을 단속과 규제라는 프레임에 넣어 사안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자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과 가상화폐 투기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시장 과열화에 따른 대책을 성급히 내놓다 보니 시장을 뒤쫒는 격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핀잔만 듣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법안 마련보다 행정력 안에서의 대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개정안이나 신규 법안 발의를 하는 동안 경제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추진방향과 반대노선을 선포한 야당의 반발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저항력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 간 견제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속에 야당의 반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보다 규정개선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한계가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며 “상위법 등이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 경제의 시간이 제자리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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