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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두고 중구난방…폭등 조짐 '시장의 역습'

백준무 기자입력 : 2018-01-12 10:44수정 : 2018-01-12 10:44
박상기 장관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발의 예정"…청와대·기재부는 난색 여당 일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에 신중
 

[사진=연합뉴스]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를 시사한 이후 다시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 조짐을 보이는 것.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다른 말이 새어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YTN이 이날 오후 보도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가상화폐 규제 TF에서 밝혔던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분야는 온라인 게임처럼 한국이 장점을 가진 분야로 과감히 규제 완화를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선긋기와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도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암호화폐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거래소 폐쇄의 부작용으로 △자금 해외 유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술발달에 걸림돌 등을 언급했다.

만약 거래소 폐쇄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나타낸 적은 없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여러 번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근본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또한 지난달 "가상통화가 화폐냐 아니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냐는 것은 전문가도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섣부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가 짚었듯 가상화폐 규제가 어려운 것은 가상화폐 자체의 성격이 모호한 탓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지난해 9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같은 지적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과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적절한 적용법규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의 설익은 '예고 규제'에 투자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개당 14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가 1800만원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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