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쇼크에 대비하라] 상시적 환율전쟁 대응과 수출 낙수효과 절실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무역 압박 우려…정부 환율정책 개입 제한적

환율 관찰대상국 포함…환율하락 대응 마련 관건

제2의 닉슨쇼크로 비유되는 트럼프식 대외경제 조치로 국내 수출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의 먹잇감이 됐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목표로 둔 3년 연속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위해서라도 트럼프식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미 닉슨쇼크 위기감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일본·독일을 상대로 환율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아 지난해 1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급락했다. 트럼프발 환율전쟁에 달러 환율이 요동쳤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에 함께 올랐던 대만은 제외됐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위기감은 새 정부 들어 자칫 경제성장을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덫이 될 수도 있었다는 데 정부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렇더라도 관찰 자체가 감시의 일종이어서 추가적인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식 환율전쟁으로 한국 정부는 정권 창출 첫해에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애간장만 태웠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더구나 닉슨 대통령이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대부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금태환제를 폐지하며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진 대외전략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닮은 꼴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태양광업체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ITC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4년간 관세 32∼35% 부과 △4년간 관세 15∼30% 부과 △전 세계 수입 물량 쿼터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반강요 식으로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달 전인 11월 21일에 ITC가 발표한 권고안은 향후 3년간 해마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트럼프식 환율전쟁과 미국보호주의 정책으로 한국 수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약달러 필요성을 주창해온 트럼프식 환율 전쟁 속에서 최근 들어 한국 수출기업에는 환율 공포까지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거래에서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다 보니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주도 중소기업의 실적이 불리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실적부진은 그대로 한국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이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이어서 우리나라 역시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환율 하락을 정부가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로서도 환율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가 누차 강조해온 수출기업 낙수효과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확대 전략 역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혁신성장 발전모델과 일치하고 있어 수출주도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 조성 등이 절실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식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한·미 FTA 재협상 등에서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의약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전략카드를 내놓는 묘수를 찾아 전략적으로 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