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결정 1월ㆍ2월 줄줄이 대기

[사진=연합/EPA]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향방이 이번달과 다음달초까지 대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건에 달하는 무역 관련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 FTA 재협상을 비롯 관세 부과 결정 등 핵심 결정 대기  

이달과 내달 초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멕시코·캐나다와 예상보다 힘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도 1월말에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부터 자유무역 협정에 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협정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프타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고 있어 재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달 14일과 22이 사이에는 미국 국무부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덤핑 수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생산업자들을 위협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9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내달 초까지 세탁기에도 관세를 부과할 지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한다.

◆ 지적재산권 문제 미·중 뜨거운 감자 부상할 듯  

CNBC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건이 미국 정부 기관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강경한 대응책이 문건에는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이슈로도 언급된 지적재산권 보호는 향후 미국과 중국 양국 무역의 또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다자간 FTA 탈퇴와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강경한 무역정책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 생산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업체들의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 대미 수출이 이전에 대폭 늘어나면서 '관세'에 대한 업체들의 공포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른바 쌓아두기 전략을 통해 업체들은 조금이라도 관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 정책에도 당분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추가로 감당할 필요는 없게됐다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