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 육성"

ABAC서 언급 "사전허용·사후규제…규제 샌드박스 도입"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다낭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참석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 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BAC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노령층·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