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도 脫원전 쟁점...원자력보다 뜨거운 국제사회

중의원 총선 일주일 앞두고 '원전 제로' 정책 주요 쟁점 부상

자민당 '안전 전제 원전 유지' vs 희망의 당 '2030년까지 원전 제로'

독일 방송 "재해시 노심융용 방지 위해 프랑스 원전 가동 중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중의원 총선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AP]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NHK,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등을 두고 각 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원전 논란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자민당은 원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재가동을 기본 정책으로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는 방향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고이케 열풍'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은 원자력 기술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보한 뒤 2030년까지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향상시키고 친환경 사회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보수 색채의 정당이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권자 사이에 반(反)원전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는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여당인 공명당과 공산당도 원전 신설 중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최대 도입 등의 방식으로 원전 제로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2011년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당시 집권하던 민주당은 2030년대까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이른바 '원전 제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원전이 꼭 필요하다며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전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활용할지, '원전 제로'를 추구할지, 원전 제로 정책을 추구한다면 목표 시기는 언제일지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반원전 정서가 총선 결과를 좌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중의원 총선은 오는 22일 치러진다.

원전 가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곳은 일본만이 아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원전 안전 당국은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트리카스탱 원전 원자로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 외신은 유럽에서도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노심용융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원전의 위험성과 폐로 비용 등을 고려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가 적합하다는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히려 원전 개발에 집중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비즈니스 스탠더드 등 외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170조7750억원)를 투자해 최대 30기에 이르는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원전을 통한 전력 수급량을 점차 늘려 2050년까지는 전체 전력의 25%까지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로 전력 수급 충당이 가능하지만 해외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스아톰'은 현재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등 20개국과 연계해 관련 지식을 전파하는 등 원전을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