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승부 전초전 ‘8월 결산국회’ 초읽기…변수는 北核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8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강(强)대강(强) 대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마지막 날 개최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8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강(强)대강(强) 대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마지막 날 개최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을 선(先)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야권은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만큼,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안보위기대응 시스템 등을 전면에 내걸 방침이다.

◆與 “촛불 받들어 文정부 뒷받침” vs 野 “대북정책 바꿔야”

여야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8월 임시국회 주도권 다툼의 예열 가동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도 촛불민심 이어받아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라며 “(8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골격은 국민의 삶이고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적폐예산 검증 등 국정농단 사태 척결 △김이수 임명동의안 처리 △물관리 일원화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전망이다.

야권은 북핵 위기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인사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총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 개의 명분은 ‘결산국회’ 심사이지만 국회가 열리는 만큼, 시급한 현안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날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을 천명하며 ‘신(新) 베를린 선언’을 재확인한 데 대해 “깊이가 없다”, “불안하다”며 구체적 로드맵 부재를 질타했다. ‘코리아패싱’ 우려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시점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빨리 마쳐서 대처하겠다든지 등의 적극적 표현이 조금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권력기관 개혁, 엘시티특검 등 난제 수두룩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승적인 큰 그림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서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위기에 흔들리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만을 강조해 왔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야 3당은 정의당의 협의체 참여를 문재인 정부 입법 통과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개혁입법의 운명은 야 4당과의 협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방송개혁,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 등 대표적인 갈등 이슈도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앞서 의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만찬에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