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과감히 규제 풀어라”

“단순 수요억제책 해결 못해”...“강남 인근 미니신도시 개발, 재건축 인센티브 등 고려해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일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시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강남권의 공급부족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투자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일 “최근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강남권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데 있다”면서 “단순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편다면 잠깐 동안은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겠지만, 결국 집값 상승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과 올해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 모두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강남권 등에서 입주물량 부족으로 발생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심 교수는 “추가적인 주택 개발 및 공급이 어려운 강남권에서는 과거 강남권 주변을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상승을 해소한 사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강남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보금자리와 같은 미니 신도시를 개발,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강남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기보다 투자 세력을 억제하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 등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에서 강남 재건축 관련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강남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과도한 투자 유입을 막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위례신도시 등 강남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강남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결국 강남권에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시장에서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기본적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장 등의 용적률과 층고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건축 규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 과정에서 공공주택 등을 함께 늘려 기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 인근 신규택지 지정이나 정비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철도 부지와 도로 상부공간 등 공유지와 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 위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등을 통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리모델링 및 증축도 적절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