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脫원전', 원전 정책 가속하는 中 사고 시 영향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원전제로' 국가라 해도  원전정책을 가속하는 중국과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주변국의 원전사고 발생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안전을 위한 신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원전정책은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음에 생기는 우려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제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은 원전사고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1밖에 안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현재 그의 말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고, 공정률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사도 잠정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안전을 위한 '탈원전''원전제로국가'지만, 우리나라와 지리적 연관성이 큰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경우, 최근 원전 재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10대 전력회사 중 원전을 보유한 9개 회사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시코쿠(四國)전력은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원전 3호기에 지난달 23일 핵연료 장착을 시작했다. 시코쿠전력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하순에 이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중국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원전 건설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36기에 달한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은 21기, 계획 중인 원전은 41기로 총 98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보호부 부장(환경부 장관)에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리간제(李幹傑) 허베이(河北)성 부서기를 임명한 점도 원전정책을 가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중국의 원전이 우리나라 서해 방향에 집중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에서 원전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국 원전(산둥반도) 가상사고시 국내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지역 부근에 위치한 티안완(Tianwan) 원전에서 후쿠시마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 3일 사이에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원전제로국가가 된다 해도 중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방사능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중국발(發) 원전위험'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장거리 이동성 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중국 원전사고·고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며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 정상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