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조기사망자 2~3배 급증… '주범' 경유차·석탄火電 퇴출에 박차

세계는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 중

한국, 조기사망자수 OECD 국가 중 최다 전망… 새 정부, 노후 화전 가동 중단

유럽·일본·인도·중국 등 노후 디젤차 규제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엔 혜택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차이나 김중근 기자 =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도 지금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 타깃은 노후 경유 차량과 석탄화력발전소다. 대기오염과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먼저 유의해야 할 대목은 조기사망자수의 급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세계 조기사망자 수를 600만~9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0년 300만명에 비하면 2~3배 급증한 것이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2060년 100만명당 조기사망자는 2010년 대비 3배 증가한 11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명당 조기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또 질병 증가와 노동생산성 감소, 농작물 수확 감소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2060년에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는 2조6000억 달러(약 3015조원)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2060년 GDP의 0.63% 손실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2060년 GDP 전망치는 5500조원이다. 0.63%라면 약 35조원이 된다.

대기오염에 대한 이러한 암울한 전망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금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0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를 셧다운(일시가동중단)시켰다. 6월 한 달간이다. 내년부터는 3~6월 중으로 정례화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오염원’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3일 ‘2017 중국 자동차 환경관리 연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판매 대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량은 전년에 비해 1600만대가 늘어난 2억9500만대다. 자동차 수량 연간 증가율이 8.1%를 보였는데 유해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정부 보조금 혜택 등의 영향으로 101만4000대나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도 경유차(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디젤차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디젤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초 대기청정도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차량 폐차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5일까지 디젤차를 겨냥한 이번 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와 세부 사항을 검토, 30일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영국은 또 오는 10월부터 도심의 혼잡 통행 구역에서 혼잡 통행료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은 이미 지난 2008년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 지정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노후 대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여과장치를 달고 운행하도록 했다. 또 2012년 1월부터는 소형 화물차, 중·소형 버스에까지 범위를 확대·적용했다. 같은 해 4월부터는 새로 면허를 발급받은 택시(블랙캡)와 임대차량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모든 택시가 전기차로 교체된다. 영국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스모그 경보를 발령했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내년부터 유로6(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시 내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도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노동자 계층이 하층민을 탄압한다며 반발했지만 시는 동요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했다. 노후 경유차 단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기준(50㎍)의 3분의 1만 돼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실시하고 차량 2부제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도 주요 도시에서 2025년부터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 도쿄는 이미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친다. 노르웨이 의회는 2025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나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운행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세계 최대 대기오염 국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는 지난 2015년 수도 뉴델리에서 디젤 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15개 도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는 뉴델리에서 경유 택시 운행도 금지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정부 차량과 정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차량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디젤차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위스의 UBS은행은 디젤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3.5%에서 2025년에는 4%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젤차와 더불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다. 현재 정부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 가운데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발전소를 의미한다. 현재 가동 중단된 8기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저렴한 전력 제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스모그 지옥인 베이징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지역이다. 정부는 스모그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가동 중지시켰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 일본과 유럽, 호주 등의 국가들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수력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들이고 있다.

한때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며 산업발전의 일등공신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모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부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외교적 노력이 필수다. 서울시가 주도적이다. 수년전부터 ‘동북아 대기질 포럼’을 개최해온 서울시는 이달 1~2일에는 ‘제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해 실무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10월에는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몽골 4개국이 제대로 ‘소통’하면 올 가을에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