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4] 김수현 사회수석 임명..."도시재생 뉴딜 힘실려"

한강관광자원화사업 등도 관여..."점진적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 수석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수석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을 포함한 사회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 참여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과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주역이다. 8·3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종부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 1가구 2주택자 과세, 재건축 분양권 보유세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김 수석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며 부동산 관련 공약 수립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체화 과정에 참여,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집값 안정화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수석이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직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끝에서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 침체 부작용을 우려해 각종 규제책을 당장 꺼내들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수석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정책도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 수석은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로7071’과 도시재생사업, 한강관광자원화사업 등에 관여하며 자신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임을 자부해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김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