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文 정부 출범에 통상 문제 해결 기대감

왼쪽부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사진 제공=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철강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재립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시급 현안인 통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빅3' 철강사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사실상 통상 문제에 있어 정부 공백이 발생했지만, 이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상 문제가 개별 회사별로 대응하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한시름 놓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철강업계는 이와 관련해 경각에 처해있다.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등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바 있는 데, 이는 예비판정(3.79%)보다 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자국 산업 보호법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철강에 대해 발령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미 철강 수출이 급감할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피해액은 2021년 최대 19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철강업종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부처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미 통상 문제가 격화하자 기존 국장급이 맡던 '철강수입규제 TF'를 제2차관 담당으로 격상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컨트롤 타워가 생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대미 대화창구를 통해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춰 대체 불가한 국내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늘릴 경우 미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당초 트럼프 정부의 규제 목적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워 통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 철강사 관계자는 "통상 문제는 철강산업 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 걸친 문제로, 결국은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지 지켜봐야 겠지만, 컨트롤 타워가 생긴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