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비용 재협상 대상 아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 부담 문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 미군 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