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반대하던 기재·산업부, 이번엔 다를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유값 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양 부처 모두 "결정된 바 없으며,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해 범부처 차원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재부와 산업부가 경유차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시 환경부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차의 운행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 등 경제 부처들은 '증세 논란',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기재부는 소형 트럭이나 버스운전자 등 서민 자영업자와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게 돼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2004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100대70이던 휘발유와 경유값 구조를 현재 수준인 100대85로 조정하면서도 화물연대 파업 등 홍역을 치른 점도 반대 사유였다.

에너지 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된 것으로, 즉흥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위축을 우려해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쌍용차와 같이 디젤엔진을 주축으로 라인업을 구성한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운수업자, 소상공인이 입을 타격은 정부로서도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이 운행 중인 트럭이나 대형차 대부분은 디젤엔진을 탑재, 연료비 인상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산업부는 "경유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만큼,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유값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경유차 운행 억제를 위해 LPG 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경유차 퇴출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경유값 인상을 반대할 만한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된다"며 "경유값 인상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느라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부처가 경유값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