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TV토론] 사드·일자리·증세·경제실정 책임론 놓고 난타전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원내 5당의 대선 후보들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비용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경제 성장론, 증세 논쟁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번 5차 토론회 주제는 ‘경제 분야’로 한정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文 “사드 비준, 국회비준 필요”…劉 “합의 끝났다”

사드 문제는 토론회 초반부터 테이블에 올랐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심 후보의 질문에 “사드 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됐다”며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간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유 후보는 “돈을 안 내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된 거 알지 않느냐”라며 “양국 간 합의가 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합의했다고 해도 그건 전 정부 얘기”라며 “미국의 새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가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됐다”라며 “우리가 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劉 “81만 공공일자리, 대부분 세금”…文 “사륜구동 성장책”

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도 치열했다. 유 후보는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라고 평가 절하한 뒤 문 후보의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거론하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인데 핵심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성장 등 사륜구동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지난 4차 토론회에서 유 후보에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사과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이 인건비만 필요한 것 아니다. 건물도 책상도 출장비 등 여러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냐”고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문 후보는 “(그 부분은) 기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文 “沈 공약재원, 감당 못해”…沈 “朴정부 판박이”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쟁도 불붙었다. 홍 후보는 심 후보를 향해 “담뱃세 인하하고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심 후보는 “담뱃세를 인하하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누가 인상했나. 그 당에서 인상하지 않았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심 후보는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라며 “더 필요하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유류세 인하한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만 내라”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모든 게 배배꼬여서…”라고 꼬집었다.

증세와 감세도 뜨거운 감자였다. 유 후보는 안 후보의 조세 부담률 범위 질문에 대해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에는 조세 부담률이 19.5%∼21.5%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명목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유 후보가 재원대책 마련을 묻자,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증세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렸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만 증세한다면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낮췄는데 2008년과 2015∼2016년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비교해 보면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는 심 후보를 겨냥, “복지 소요 재원을 연간 110조 원,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 원으로 잡고 있다”라며 “이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기준을 보면 사회 복지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라며 “(증세 얘기는 안 하고) 세금을 조금만 올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하고 아껴서 한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판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대선 후보자들은 토론회 중간중간 전 정권 경제실정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유 후보에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었다. 이에 유 후보는 “경제가 이런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을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문 후보는 “유 후보는 박근혜 시절 비서실장도 했고, 집권여당의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라며 “그럼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홍 후보는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 전 대통령 때”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경제가 하향추세를 보인 이유는 구조적으로 해야 할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전임 정부에서 안랩 주식을 다해줬다”라며 “무슨 전임정권을 욕하느냐”라고 훈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주관 3차 토론회는 내달 2일 오후 8시부터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