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트-프랭크법 대대적 손질"…JP모건도 "은행부담 줄여야" 주장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0여명의 뉴욕 지역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은행 산업들을 돕기 위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이 돈을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규제법인) 도드 프랭크법을 꽤 큰 부분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규제와 규범이 필요지만, 그러한 규제들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없도록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 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에도 이같은 규제들이 대형은행들의 성장과 이익창출을 막는다면서 금융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BC는 "공화당은 도드-프랭크 법 완화를 통해 정부가 얼마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를 계산하면서 향후 조세 개혁에 얼마나 도움일 될 수 있을 지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케어가 좌절되면서 정치적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도드-프랭크 법 개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역시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대형 은행의 규제 부담을 더는 방안을 살펴볼 때가 됐다”면서 “규제가 불필요하게 복잡할 뿐만아니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규제 완화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는 같은 날 퇴임을 하루 앞두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진 마지막 연설에서 미국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 자산운용 규제책인 볼커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커룰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다 .

타룰로는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불커롤이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은행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은행들에 불커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