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美 전략무기 한국 상시배치 SCM서 논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8차 SCM을 의미한다. 이번 SCM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관한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며 일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 신경쓰기보다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대선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로의 교체가 일어나지만,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이 특별한 도전 과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병세 "美 전략무기 한국 상시배치 SCM서 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