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진웅섭 "맥킨지 보고서 내용 몰라…대우조선 분식회계는 엄중 조치"

한미약품 늑장공시 대응 등 다뤄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집중됐다. 맥킨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컨설팅 용역 결과 진위 여부와 한미약품 늑장공시 대응,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장기대출 관행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진웅섭 원장은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내다본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는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한 달 반이 넘도록 공개가 늦어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독자 생존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우조선을 분할 또는 매각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빅 2' 체제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진 원장은 "맥킨지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우조선의 유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최종 확인되면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 중"이라며 "회계법인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고,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해선 현행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사항인 기술수출 공시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동시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피해규모는 거래방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함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 시 5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등의 불합리한 대부업체 대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민주 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부업체들이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다"며 "대출 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다"며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한도는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50만원일 때 정해졌으며, 상향 조정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